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1.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안전관리 계획]   2. 제출대상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심사절차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     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제출기관     착공계 서류에 포함 (발주자, 관할 시ㆍ군ㆍ구청)   5. 미제출 시 법적사항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제출사항    작성 및 제출(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부터> 제5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   *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개정2001.7.30>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제6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인정될 때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부터> 제7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