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완공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완공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9.8.>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4조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개정 2008.3.2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ㆍ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3.21>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5pt;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t; mso-font-w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