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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6 21:19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글쓴이 : 리더안전
조회 : 2,214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어설명.pdf (389.6K)   다운로드 : 0
   허용균열폭 기준.pdf (119.9K)   다운로드 : 0

  * 관련법령(개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009.12. 29 법률 제9849) 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

 

시특법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법령(건기법)

   건설현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포함)


   시기 횟수
   안전관리계획상의 시기,
   횟수에 따르나, 실제는
   법령상 지정된 횟수 및
   시기에 의함

   실시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대상현장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가. 준공직전 초기점검 실시의무 있음(46조의4 1항 4호)
   나. 1,2종은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 전에
   안전점검 실시
   -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46조의4 1항 5호)
   다.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46조의5 1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사용
   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이내 양육가축있는 공사
   10층~16층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또는 10층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해체공사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횟수 및 시기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0M 이하 굴착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건기법 제26조관련,
   시행령 46조의 2, 46조의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진단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붕괴위험 건축물, 붕괴위험 인접건물    산업보건법 제49조,
   규칙126조,제8조의2
 
 

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2009. 12. 29 법률 제9849호

시 행 령
2010. 9. 8 대통령령 제22371호

시 행 규 칙
2010. 8. 31 국토해양부령 제278호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등
①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완공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완공을 말한다)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9.8.>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제11조의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관리주체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법 제11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4조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법 제11조의24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개정 2008.3.2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3.21>

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5pt;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t; mso-font-w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