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 칙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 및 심사 절차

☞ 작성절차



☞ 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