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12일 공포했다.

앞으로는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도급인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2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 위반 시정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선임 후 직무 수행을 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도 확대됐다. 유해·위험한 기계나 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가 지금까지는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은 오는 2014년 3월 13일부터이며, △제4조(정부의 책무),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제1항·제2항, 제16조(보건관리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제2항 단서 삭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제15조)

일정한 산재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한다.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을 중복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각각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합하여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예방활동 인정을 받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