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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22:17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안내
 글쓴이 : 김수현
조회 : 2,621  
   도급사업주 348740_Guide(Summary).hwp (16.5K) [12] DATE : 2012-10-30 22:17:34
   도급사업주 348740_Guidelines.hwp (108.5K) [5] DATE : 2012-10-30 22:17:34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안내|한국재해예방관리원 ksm1004.co.kr
안전관리자 | 등급변경▼ | 조회 0 |추천 0 |2012.10.30. 22:15 http://cafe.daum.net/ansansafery/Xy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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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안내
첨부파일 348740_Guidelines.hwp
348740_Guide(Summary).hwp
· 최근 제조업체 등이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발주)을 주면서 재해발생 책임을

수급업체(건설업체 등)에 전가하고 재해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도급(발주)으로 행할 때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 사업주 범위에 제조업체 등의

사업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지침을 공지하니 법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