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재해발생사업장 조치 강화!!

◆ 기존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조사하여 행, 사법조치를 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재해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해라고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행정, 사법처리를 하게 되니 사업주는 사업장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해조사 대상>>

◆ 사업장 내에서 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 감전, 화재․폭발(파열), 질식 등 사고성 재해(‘12.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1. 최초 의사소견서상 12주(84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또는 팔목이나, 발목 이상이 절단(예정)된 재해

2. 동시 2명 이상 부상한 재해로서 재해자의 요양기간을 합하여 최초 의사소견서상 8주(56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3. 최초요양소견서상 의식불명 재해로 4주 이상(또는 대상 선정일 현재) 의식불명 또는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해

4.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해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문제가 된 재해로 최초 의사소견서상 8주(56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 아울러, 동 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사고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발생 원인분석,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니, 방문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