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함으로써 근로감독 행정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

2. 추진계획

▢ 사업 물량(최대): 전국 700여개소

○ 서울서부, 서울남부, 중부청, 인천북부, 수원, 의정부, 고양, 성남, 부산청, 부산동부, 창원, 진주, 대구청, 포항, 광주청, 전주, 여수, 대전청, 청주 지청 등 19개(지)청은 20개소

○ 그 외의 지방관서는 15개소(태백·영월·안동·영주·제주는 5개소)

※ ‘11년도(576개소) 보다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할 경우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물량 대비 20% 정도 확대한 700개소로 설정

▢ 대 상

① 신규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13.1.1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② 기존 : ’11년도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은 ’13.1.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가능(별도 평가없이 승인)

- 다만, ’11년도부터 계속 참여현장 중 ’12.6.30 이전에 공사가 종료되는 현장은 지방관서 목표물량에서 제외

③ 대상제외 : ’11년도 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배제(신청물량이 지방관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참여 제한)

▢ 방 법

○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로 국한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

※ 안전점검(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3대 취약시기 감독 등 대규모 공사현장 감독시 전문가가 사전에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그 외에 매월 실시하는 점검(컨설팅) 보고서는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서식 사용

○ 지방관서에서는 점검 내용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차원의 감독 유예

- 중대재해 발생 시 컨설팅 업무수행 실태 확인을 통해 부실 전문가 퇴출 등 관리 강화

▢ 세부 시행계획

<1> 사업 안내

○ 1.16(월)까지 건설안전임원협의회․건설안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본부),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안내

- 신청서,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서식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el.go.kr)→정보마당→주요정책 정보→정책자료

- 안전공단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5,500여명) E-mail을 통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