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0여건에 그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사업주가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은 근로감독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적발 건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안내
첨부파일	341023_공단-과태료OPL웹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