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점검)결과 처리절차 안내

□ 사법처리

 감독결과 형벌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70조 각 호) 법조항 위반 발견시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내부결재) ⇒ 피의자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 송치(검찰)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각 호) 법조항 위반 발견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시는 입증

    자료 첨부하여 기한내 소명) ⇒ 과태료 부과 결정(취소)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 이의제기<법원의 과태료 재판 요구>(사업주)

◆ 사업주는 법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시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불이익한 처분방지)

재해조사 처리절차 안내

□ 사법처리

 재해조사(현장조사 및 관계자 등 조사) 결과 형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70조 각 호) 법조항 위반 발견시

☞ 입건(범죄인지보고: 내부결재) ⇒ 피의자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 송치(검찰)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각 호) 법조항 위반 발견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시는

    입증자료 첨부하여 기한내 소명) ⇒ 과태료부과 결정(취소)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 이의제기<법원의 과태료 재판 요구>(사업주)

◆ 사업주는 재해조사 과정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불이익한 처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