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7일(화)부터 2주간 1,500여 개 사업장 대상 -


 □ 고용노동부는 7일(화)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5월19일(화) 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특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소홀 사업장 엄중 처벌

인천 산재취약 90곳 오늘부터 집중 점검

2011년 06월 06일 (월) 18:22:23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노동관서는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기준 미달 사업장에 보다 강화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7일부터 2주 동안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중부노동청 관내 48곳, 인천북부지청 관내 42곳 등 총 90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 현장은 추락·붕괴, 제조업 등에서 협착(끼임),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등의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지만,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은 곳으로 중부지방노동청에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산업재해 안전조치 사항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즉시 부과는 물론, 더욱 강화된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이는 부천 3명, 고양 7명, 의정부 11명, 안산 7명, 안양 2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또 지난해 인천지역 중대재해 사망자 102명 중 30.3%인 31명이 건설업종에서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인천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점검과 활동을 실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이는 사법부에서 사망사고 시 사업장에 사망자 유족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다면 아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02-6922-09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김인성(032-5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