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 적

○ 시정지시 위주의 행정조치로는 재해예방의 한계가 있고,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적발되면 사후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 한다는 잘못된 의식 팽배하여

- 기본적인 안전기준 미준수시 사법처리 기준을 확대하여 법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즉시 사법처리 기준을 모든 공사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대규모 현장의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안전시설 위반 적용을 기준 확대하여 사전적․예방적 안전관리 유도

○ 적용시기 : ’11.7.1. 이후

<주요 위반사항 즉시 사법조치 확대 지침>   구 분 종 전 변 경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하같음)이상 - 추락재해예방시설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3대취약시기 일제점검에 한함) ※ 안전규칙 제439, 440조 - 최근 2년간 동일 공정 같은 안전보건 기준 반복적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 사법처리 대상을 모든 점검으로 확대 - 사법처리 적용기준 추가 ·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안전기준 제116조,제117조제1항) · 층고 4m 이상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및 구조검토 미실시(안전규칙 제362조) · 비계위에 작업발판 미설치(안전규칙 제371조) ※ 동일공정 반복위반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외 - 적용시기: ‘11.7.1 이후 20∼120 억원 없 음 - 건설안전패트롤 점검시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즉시 사법처리 ※ 적용기준 :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11.7.1부터 시행하되, 최초 1년간은 3건이상 위반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2건이상 위반시 적용 20억원 미만 없 음 - 건설안전패트롤 점검시 추락방지조치 위반 즉시 사법처리 - ‘12.7.1부터 시행하되, 3건이상 위반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