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즉시 사법처리 대상 확대

노동부에서는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5.19 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1.7.01 부터는 대형현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시 즉시 사법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추락방지조치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가 되오니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추락방지조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