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독려하되 안전관리 소홀 시 일벌백계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협력사 안전지원은 대기업 의무”

새해에는 전국 산업현장,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 간담회에서 ‘2014년도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밝혔다.

현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바라보는 고용부의 시각과 새롭게 변화될 산재예방정책기조를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등 노사민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순 실장은 올해 대기업과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한 중대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권 실장은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실장은 “대기업들이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면서도 협력업체에 안전보건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책임의식을 갖고 협력업체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안전보건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밀착관리 사업장 대폭 확대

이날 권 실장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되, 자율을 넘어 방임으로 흐르는 것이 목격될 경우 일벌백계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권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의 생산손실을 우려해 작업중지 등의 조치에는 심사숙고를 거듭했는데, 새해에는 법 위반 시 원칙대로 전면 작업중지명령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또 그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총괄책임자부터 일선의 안전보건관리자까지 맡은 바 역할을 점검해 산재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현재 고위험 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담감독관 제도를 새해에는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음도 밝혔다.

그는 “올해 3월말부터 1186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나섰는데, 사고가 전년 대비 43%나 줄었다”며 “내년에는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권 실장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에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엄중해 진다.

이밖에 산업보건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부는 스트레스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도 무시한 시공이 참사 원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총체적 관리부실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대교 건설 구조물 붕괴사고가 경찰의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방화대교 사고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구조물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책임감리원 김모(46)씨 등 감리단·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5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자 없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 진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는 등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리단·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7명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하중이 교량의 중심에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근로자들이 구조물 위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 슬래브가 구조물 바깥쪽으로 약 55㎜ 밀려 설치되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하중’이 증가해 구조물이 무너졌다.

또 공사시 ‘펌프카’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설계했으나 시공 당시 14t 규모의 데크피니셔를 교량 위에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공사 감독자와 감리가 직접 현장 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밖에 차량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공사에서 만들어야 하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방호벽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며 “산업현장의 부실 감리와 시공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행부·환경부·산업부 등 안전역량 결집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지난 5일 구미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안전행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는 정부 최초의 열린 협업조직으로 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해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전국 6개 산단(시화·구미·울산·여수·익산·서산)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합동실태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센터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답게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화학재난대응 인력·예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원스톱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센터는 화학재난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기관연계를 본격화해 화학사업장의 취급물질 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적용, 사고발생시 과학적인 피해범위 예측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실시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국민안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칸막이를 허문 첫 사례”라며 “센터와 같은 범정부적인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을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단 및 지역 적극 환영

합동방재센터 개소 이후에는 그간 부처가 소관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점검이 일원화 된다. 일례로 하나의 화학사업장에 연간 10차례 이상에 달하던 실태점검을 부처합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따라서 산업현장도 센터의 설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구미산단의 한 기업 관계자는 “평상시에 많은 기관에서 점검을 나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실태점검을 모아서 실시하고, 한 번에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약정, 묵시적으로 성립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원청회사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8일 하청업체인 A사 소속 근로자 최모(27)씨가 A사와 사용사업주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B사는 최씨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 소속 근로자 최씨는 2005년 파견계약에 따라 B사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최씨는 파견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에 이물질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는 “사출기 안에 손을 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정장치가 고장나 작동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파견업체인 A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청인 B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계약상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사와 최씨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어도 이들 사이에는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