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행정해석에 대하여 법령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비(재검토)를 하고 가장 최근에 발간한 질의회시집(2010.10월)

이후부터 2012.12월까지의 행정해석을 추가한 질의회시집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