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은 3월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14종 기계: ①절곡기, ②곤돌라, ③기계톱(이동식), ④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⑤산업용 로봇, ⑥혼합기, ⑦파쇄기 또는 분쇄기, ⑧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⑨컨베이어, ⑩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⑪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⑫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⑬인쇄기, ⑭기압조절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별 설명자료 첨부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KCs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음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사용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다.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다.

<주요 감독 내용>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의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비치 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 MSDS 및 경고표시 기재내용의 누락, 거짓 작성 등 부실작성 여부
- MSDS 작성시 영업비밀 남용 여부 등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본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11년 사망재해자(조사대상 1,196명) 중 61.1%(731명)가 교육을 통해 예방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97년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 ’07년에 동법 개정으로 부활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재해조사 또는 감독결과 강평 때 사업주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안전보건 설문조사 실시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

-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내교육’ 대상으로 규정
- 따라서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직무교육’ 대상으로 변경
‘직무교육’은 외부 직무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수강이 가능

③ 근로자교육(사업내교육)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

-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
- 그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성을 제고
- 특히, 교육대상(38개 위험작업)의 교육시간이 과도(1개작업당 16시간)한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

④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 신설

-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음
-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
서비스업은 사업장 휴·폐업이 빈번하고 근로자 이동률이 높아 신규채용시 교육이 필요

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

-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에 논란이 있어 온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
건설공사 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산재예방 조치방법 등을 지도하는 업무수행, 현재 약 80여개 지도기관에 총 547명 종사

⑥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 교육기관을 실습·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지원기능을 강화
* 교육수요 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교육 프랫폼 구축, 교육자료 개발, 교육기관 평가 등
- 사업장의 자율 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감독방법을 ‘문서확인’에서 ‘성과측정’ 방식으로 개선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모델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