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추진계획

2013년 새해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지원,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지원 등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재해예방을 펼칠 예정이다. 2013년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두번째, 직업건강 편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산업보건분야위험성평가시스템구축
- 개별적·전문적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보급유도

『Top 4 직업병예방프로젝트』추진

- 사망, 직업성 암 등 긴박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선제적·포괄적 대응예방 시스템 구축

작업관련성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 고위험 업종·직종별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산업보건인프라체계적관리
- 측정기관·검진기관·석면업체 평가를 통한 기관의 질적수준향상
- 근로자 건강센터(2012년 5개소 → 2013년 10개소)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주요 사업소개



①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위험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동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기법 컨설팅 및 보급
유해인자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





② Top 4 직업병 예방 프로젝트<유해인자 특별관리 중점지원>
고위험 유해인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직업병 사전 예방기능 강화

그룹 1 : 특별관리물질(6종)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취급사업장
그룹 2 : 사망에 이르는 급성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및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그룹 3 : 방사선 노출 취약직종 보유 사업장
그룹 4 : 사각지대 및 미확인 유해인자 취급사업장

<주요내용>
특별관리물질(9종)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DB 구축)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9종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안티몬, 카드뮴, 크롬(6가), 산화에틸렌
급성중독물질(DMF, TCE, MC) 및 허용기준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산업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업병 위험경보(Alert)발령 및 예방대책 정보 전파, 종합패키지(Package)지원 및 제도적 건강보호방안 마련

종합 패키지 지원 : 유해성 정보제공 및 교육, 재정지원, 정밀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수립 등

취급사업장을 파악하여 취급·노출실태 평가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③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단체)를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사주도
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



<지원내용>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상담료 및 강사료, 기자재 임차료(u-Health Care 비용 포함), 장소 임차료, 재료비(금연보조제, 간이검사비), 홍보물 제작비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방법>
사업장 단독추진형, 모기업-협력업체형, 유사업종 연합형, 지역연합형 등 다양한 추진모델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한도

* 300명 이상은 사업장 연합형(지역, 업종)인 경우에만 해당
* 연속하여 지원받은 경우, 총 지원기한은 3년(3회)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종합지원(민간위탁 보건관리 지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

<지원내용>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중 업무상질병 발생우려 사업장을 위생 및 간호분야 전문요원이 년 3회(평균)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장 전반의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직접 방문지도

⑤ 근골격계질환유해위험요인개선지원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종 등 위험군을 선정하고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인간공학적 개선 지원, 자율 예방관리 프로그램컨설팅지원, 올바른 행동 변화 실천유도를 위한 작업 수칙 지도 등의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지원내용>

작업분석 정밀평가 도구를 활용한 정밀 작업 분석

사업장 요청 또는 필요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기법지도, 자율예방 관리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지원방법>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원 후 보고서 송부

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보건관리가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특검비용은 기관의 지급요청을 받아 적정성 심사(용역)후 수수료지급

 측정비용은 기관의 지급요청을 받아 적정성 심사(자체)후 수수료지급

<지원방법>
사업장에서 참여신청을 하면 측정/특검기관에서 측정/특검실시 후 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면 적정성심사 후 비용지원

⑦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능력 및 보유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업체의 수준 향상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9호)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실시
평가비 대상 업체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석면해체·제거 표준 작업방법」개발 및 보급 및 교육실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⑧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포괄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등 근로자 중심의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근로자가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면 근로자 중심의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