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추진계획

2013년 새해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지원,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지원 등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재해예방을 펼칠 예정이다. 2013년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첫번째, 산업안전 편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기술지도의 적시성 유지, 민간에 의한 재해예방활동 정착 유도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

유해·위험기계 및 설비 사전 위험성 평가 전문기술 제고

주요 사업소개



① 재해 발생 사업장 적시기술지도
50인 미만 재해 발생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발생 직후 방문 기술 지도 통해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 재발 방지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주요내용>
50인 미만 재해발생 사업장15,000개소
지역별 우선 지원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보자료 제공 등 간접지원 실시



②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위험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동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인정심사 30,000개소(컨설팅 10,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On Line, KRAS)을 통하여 표준 위험성평가, 가상체험프로그램, 사례집 등을 제공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혜택을 부여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은 고용증가 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인원수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④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

<지원내용>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⑤ 신규사업장 재해예방기반 구축지도
50인 미만 제조업 신규설립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업초기 단계부터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주요내용>
방문지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종합패키지(기술+재정+안전보건매뉴얼, 안전보건교육)를지원하고, 간접지원대상은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⑥ 안전인증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해 제조·설치 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주요내용>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 안전성 확인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⑦ 안전검사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기적(6개월~2년)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의한 재해를 예방

<주요내용>
유해·위험기계 사용 중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⑧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설비·기계에 대하여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 개시전 사전 안전성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및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주요내용>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토록 하여 화학공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주요내용>
제출 및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사업주는 12개 항목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안전공단이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고용부에서매4년마다이행상태를평가하여등급(P,S,M+,M-)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관리 실시
전국 5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안전보건 수준이 일정이상인 사업장에 KOSHA 18001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주요내용>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실비지원 추진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후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