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감독절차

① 사법처리

ㅇ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시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 피의자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② 과태료 부과

ㅇ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시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ㅇ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ㅇ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

ㅇ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재해예방관리원 제조업안전보건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