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 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 벌칙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 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관리업무를 방화관리자가 전담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 벌칙 :방화관리자 미 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