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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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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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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리더안전 |
조회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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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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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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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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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1,2종 시설물
-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물은 제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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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진단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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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
| 정밀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
| 초기점검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 |
|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요청 |
|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
| 특별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 되는 경우,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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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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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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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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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규정 |
시특법 제 6조의 제2항 적용 |
| 점검대상 |
1종, 2종 시설물 |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년 2회 이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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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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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안 조사에 의한 상태평가
2.결함부위에 대한 종합평가
*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고, 각각 업무의 흐름은 <그림 3.1-1> 및
<그림 3.1-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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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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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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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규정 |
시특법 제 6조의 제1항 제2항 적용 |
| 점검대상 |
1종, 2종 시설물 |
| 점검시기 |
2년에 1회, 3년에 1회(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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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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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안조사 및 비파괴검사에 의한 상태평가
2.결함부위에 대한 종합평가
3.결함 발생시 보수, 보강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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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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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긴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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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규정 |
시특법 제 6조의 제1항 제2항 적용 |
| 점검대상 |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
| 점검시기 |
시설물 구조적, 기능적 문제 발생시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결함 발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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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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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안조사 및 비파괴 검사에 의한 상태평가
2.구조해석에 의한 안전성 평가
3.종합평가 및 보수, 보강안 제시(상세도면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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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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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규정 |
시특법 제7조의 제1항 적용 |
| 점검대상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물매립시설 제외) |
| 점검시기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그 이후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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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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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안조사 및 비파괴 검사에 의한 상태평가
2.구조해석에 의한 안전성 평가
3.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사항
4.종합평가 및 보수, 보강안 제시(상세도면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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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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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하자(구조)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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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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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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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규정 |
시특법 제16조 적용(신설법령 제16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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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시설물 정보관리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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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 및 등급보고
3.보수, 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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