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추진계획

2013년 새해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지원,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지원 등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재해예방을 펼칠 예정이다. 2013년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세번째, 건설재해예방 편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재해예방지원(현장중심)
- 현장 기술지원 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지원

- 「소규모현장안전시설개선」 재정지원, 시범사업추진 및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현장 순찰강화로 안전풍토 조성

* 강관 비계와 시스템 비계 임차 비용 차액(1천만원한도) 지원

- 위험작업 시기 지정 및 적기 기술지원 체계 구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내실화

-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책사업 재해예방에 적시 대응

건설공사 참여자의 재해예방 역량강화 (참여자 중심)

- 244개 자치단체별 건설재해 MAP을 매 월 지속보급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해예방 관심 촉진

-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공표로 자율안전보건활동 촉진

-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주요 사업소개



①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위험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동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기법 컨설팅 및 보급
유해인자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지원



<신청방법>
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현장에서 일선기관에 접수

사업주(현장소장)가 일선기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체공정의 일부를 선정, 현장과 공동으로 평가하고 인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





②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인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임차비용 차액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시설 비용지원
(지원 조건)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에 따른 차액(임차 및 설치·해체 비용) 및 부대비용 지원
(지원 금액) 1개 현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방법>





③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건설업종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해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순회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착공 전 철저한 안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사와 지속적인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여부 확인으로 근원적인 사전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⑤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공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대 건설업체의 지난 1년간의 재해율을 산정, 해당 건설업체 및 정부부처 등에 통보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역할 강화

<주요내용>
(재해현황) 건설업체에서 2012년도에 요양 또는 사망 승인된 건설업 재해

(확정통보) 기관별 재해현황을 고용노동부 보고·확정 후 대상업체 및 행정부처·조달청 등 통보

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대응

<주요내용>

법령에서 정한 철차에 의거, 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단은 교육기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