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이제까지는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공포되었다.
- 다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상의 처벌조항 126개 중 79개 조항이 과태료 부과적용조항임
○ 또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같은 시․군․(자치)구 이내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더 확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며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