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강화

1. 사업장 감독

○ ’10.11.18 산안법 시행령 개정(’11.5.19 시행)을 통해 과태료부과 대상 모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11.5.9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11.5.19 시행)을 통해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장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12년부터 시행)하고, 조치기준 강화

■ 감독계획

○ 연간 감독예상물량은 감독관 1인당 70개소 내외

○ 분야별 감독 비율은 일반업종(서비스업 포함) 60%, 건설업 40% 내외

○ 연간 감독물량 중 70% 이상을 연초부터 실시하는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 종합감독과 부분감독(분야, 공정, 대상 등 감독의 범위를 정한 경우로 으로 구분 실시

○ 건설업은 재해율 불량 사업장은 상반기,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공사는 3/4분기 집중실시

■ 감독대상

(1)

1.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 ※ 「‘11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 사업장 명단」은 1월말 별도 시달 예정(본부) 2.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ㆍ공동이행방식은 주관 건설사) ※ 「건설공사 환산재해율」은 7월경 발표 예정(본부) 3.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가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가 2명(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해당 공정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에 의한 “정기감독의 대상의 유예” 및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판단한 경우(업무추진지침 또는 규정 등에 명시)는 유예 가능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유해․위험성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정기감독(계획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1항

(2) 수시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2항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산정) 2.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 재해통계)을 초과하는 사업장(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출시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 건설공사의 근로자수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통상근무일의 실제 평균출력인원으로 산출) * ‘10년도 전업종 사고성 사망만인율 : 0.97(’11년 공식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 3.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 부상(4일이상 요양)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ㆍ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3) 특별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3항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가 연간 3명(10,000명 이상은 4명) 또는 동시 3명 이상 사망재해는 반드시 포함

(4) 기획감독

집중적인 기획감독이 필요한 감독은 해당시기에 집중감독을 실시(지방관서)하고, 결과 홍보 기획감독 대상은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식도 병행 * 대상이 다수인 경우 자의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위나 난수표 등의 방식을 이용

■ 감독강화에 따른 홍보

○ 사업주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감독대상 사전안내 시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배포 등

※ 중부고용노동청 2012. 2월 감독강화에 대한 설명회 개최

<감독별 필수․종합감독 여부 등>

구 분		감독 명	필수 감독	종합 감독	집중시기
정기감독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