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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7 22:13
건설현장소장님자료보관하세요
 글쓴이 : 리더안전
조회 : 4,227  
   건설현장소장님자료보관하세요.hwp (276.0K) [39] DATE : 2012-06-08 20:57:09

정기감독

1.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상시 근로자수 20이상 사업장

2.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주관 건설사)

3.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2(근로자수 1,000이상은 3) 이상 발생한 사업장(해당 공정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수시감독

1. 최근 1년간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산정)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 재해통계)을 초과하는 사업장

* ‘10년도 전업종 사고성 사망만인율 : 0.97(’11년 공식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

3. 산안법 제49조의2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 부상(4일이상 요양)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특별감독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가 연간 3(10,000명 이상은 4) 또는 동시 3명 이상 사망재해는 반드시 포함

감독시기 : 불시감독(정기감독의 경우 사전통보)

감독방식 : 종합감독(특수한 경우 부분감독 가능)

감독결과 : 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또는 즉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