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서비스산재예방팀 팀장 강 현 철 서기관 함 병 호 ☎ 02-6922-0961, 010-3559-9120
󰋼보도일시: 9.7(수) 석간 <인터넷 9.7(수) 06:00 이후) 󰋼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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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확실히 잡는다! 󰋼 고용부 등 5개 정부부처와 민간 2개 기관 합동 특별대책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9.7(수)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 한다.

ㅇ 3억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11년 25천개소→3만개소), 공사금액 3~120억원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

ㅇ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이수자에게 그린카드(Green Card) 발급

ㅇ 건설분야 안전보건지킴이※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11년 80명→’13년 200명)하여 감시활동을 강화, 소규모 현장 점검을 감독으로 전환하여 법 위반사항 적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분야 경력자를 지킴이로 지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 위반활동 감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설치, 증·개축 공사시 붕괴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높이 4미터 이상 학교 건축물을 설계할 때 안전성이 우수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고용부와 교과부가 합동단속 실시

ㅇ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제한”을 명기

ㅇ 시·군 교육청 공사 담당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특별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강화하여 추진토록 한다.

ㅇ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3∼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 미 체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조치

ㅇ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 공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지식경제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한다.

ㅇ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가시설물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업체에 대해 1년간 입찰제한”을 명기

□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시공사, 건축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ㅇ 소규모 건축공사 인허가·멸실·착공신고 등 기초자료를 관련부처와 공유하고, 자치단체에서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착공 신고시 공사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여부를 확인

ㅇ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소관별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단속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

ㅇ 소규모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1000위 초과)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및 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을 독려

ㅇ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그 수가 워낙 많고 수시로 생성·소멸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고,

ㅇ “그러나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일은 공생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관계부처·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반드시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고용부는 지난 8. 25일 상반기에 급증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산재예방지도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 ‘11년 하반기 사고 사망재해 예방사업 추진대책”을 확정·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