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규칙[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집 ]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시행령 1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별표3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관련)
  • 신고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재발급)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법 9조 3항)
  -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행령 11조의2)
    - 신고 대상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시
  • 신고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법 9조 5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록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별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 비 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장비(규칙 6조)

진단 측정장비(제5조관련)

【 별표 2 】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9조 관련)

※ 비 고
위 표에서의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표의 구분에 의한 기술분야에
서 설계ㆍ시공ㆍ감리ㆍ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함

• 기술자격취득의 인정기준 등(규칙 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도 또한 아래와 같음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제9조 관련)

※ 비 고
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해당하는 것으로할 수 있음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시 구비서류(법9조,영11조,규칙6조)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법인등기부 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4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별지5호 서식)
  - 장비구입 증병자료(세금계산서, 장비사진)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생)
• 재무제표 등 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류 실사내용

• 기술인력 보유사실 확인
  - 기술인력협회 발급 기술인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장비 보유사실및 작동가능 확인
  - 현지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 (장비명)
•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에서 확인하며, 진단기관 등록에 필요한
  - 실질적 자본금 확보여부를 확인
• 사무실 보유(법적 근거는 없음)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양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지침, 규정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9(2008.12.31개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2008.12.31개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0(2008.12.3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