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 대상업종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대상설비 : 제조업 전체사업장 중 대상설비 보유사업장(기계 및 가구제외)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 ton 이상인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 등 내부구조 교체ㆍ변경 하는 경우 화학설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hr 이상인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건조부의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시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또는 그 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송풍량 150㎥/min 이상인 설비의 신설ㆍ이전시 - 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ㆍ추가ㆍ변경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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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 표지판,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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