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3
담당자	이현숙	등록일	2014-07-16
ㅇ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hwp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2014.7.1.부터 전면 시행
 ○ (적용례)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