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1항)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작업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2항)

○ 안전보건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또는 근로자대표 입회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2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위반(법 제36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법 제48조제1항~제3항까지)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 2제5항)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1항․제2항)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72조제4항)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중복선임(법 제13조제1항)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안전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실시토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1조제2항)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등 위반한 경우(법 제51조제8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5항)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4항)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경고표지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