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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1 22:33
[산업안전보건법]휴업 3일 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글쓴이 : 리더안전
조회 : 3,857  
   산업재해조사표 제출.pdf (317.2K) [18] DATE : 2014-06-21 22:33:29
   _0__붙임1_산업재해발생보고기준변경관련안내사항.hwp (80.0K) [3] DATE : 2014-06-29 18:26:30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개정내용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시행시기 등
 (시행시기) 2014.7.1.부터 전면 시행
 (적용례)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벌칙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리더안전님에 의해 2014-06-25 22:03:10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