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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8 17:56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글쓴이 : 리더안전
조회 : 4,288  
   (0)산업안전보건법요지(20130529).hwp (20.5K) [97] DATE : 2013-12-08 17:56:44
   http://cafe.daum.net/ansansafery [1262]

10(보고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근로자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의정부지청 031-850-7636)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의정부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11(법령요지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12(안전표지의 부착 )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14(관리감독자)

15(안전관리자)

16(보건관리자)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500만원 과태료

5

23(안전상의조치)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등: 과태료)

6

24(보건상의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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